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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일보 경일포럼) 38.KBS 수신료와 공영방송의 가치
글쓴이 : 황경규 날짜 : 2023-07-04 (화) 15:01 조회 : 852
KBS 수신료와 공영방송의 가치 따위의 담론에 대해 사실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 없다. 현재로서는 대한민국 공영방송 KBS가 영국의 BBC와 일본의 NHK와 동일한 수준의 국가·사회적 위상을 갖는 공영방송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공영방송 KBS의 지난 발자취를 감안하면 재론의 여지가 없다. 수신료 문제와 정치 핑계는 사양한다. 국민들의 신뢰가 전무한 상황이 KBS 스스로 자초한 위기의 본질이다. 고민할 가치가 없다.
KBS의 실핏줄인 지역국의 시청자를 대하는 KBS의 태도만 봐도 알 수 있다. KBS가 지역국 시청자들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역국 구조조정과 통폐합을 추진했다. 그동안 KBS가 축소하거나 폐쇄한 지역국은 2004년 9개 지역국, 2020년 7개 지역국 등 총 16개 지역국이 다. 이는 시청자가 진정한 주인이 되는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와 다름없다. 수신료 분리징수가 논의되는 작금의 상황에서 지역국 시청자는 KBS에 등을 돌리고 있다. 당연한 일이다. 시청자는 바보가 아니다.
공영방송 KBS가 단행한 지역국 죽이기는 지역 시청자들에게는 천추의 한이 되고, 공영방송 KBS는 스스로 주인으로 섬겼던 시청자를 배신한 역사의 죄인으로 남게 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런데도 KBS는 곳간에 채워지는 수신료만 오매불망 바라보면서 앵무새처럼 지금도 말하고 있다. ‘시청자가 주인입니다.’ KBS를 아끼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민망한 일이다.
KBS가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한 적이 있었다. 지난 2007년, 2010년, 2013년에 이어 2020년에는 국민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읍소해도 모자랄 판에 방통위원장과 정부 여당의 힘을 빌어 수신료를 인상해 보겠다는 얄팍한 수를 동원했다. KBS의 주인인 시청자에게 읍소하기 보다는 정치권에 줄을 대는 것이 빠르다는 계산이었다. 수신료 인상에 동의하는 국민이 없는 이유를 KBS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수신료 2,500원이 아까운 본질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청자들이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가 공영방송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한다는 지적에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 더불어 정치권의 언론 길들이기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지지를 보낼 수 없다. 정치 카테고리 안에서 진행되는 일체의 논의는 배격되어야 한다. 핵심은 공영방송 KBS의 주인인 시청자들의 의견이다. 시청자들의 의견이 철저히 묵살된 그간의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 이번만큼은 시청자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수신료를 내는 건 시청자이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논의의 물줄기에 수신료 인상 문제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KBS의 장래를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의 미래라는 큰 틀안에서 신중히 플랜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신료 분리징수는 문제의 봉합은 될 수 있으나 해법이 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KBS 수신료 인상에 찬성한 적이 있다. 무조건적인 찬성이 아니라 KBS 지역국 활성화를 담보로 한 수신료 인상이었다. KBS의 실핏줄인 지역국의 활성화만이 KBS 공영방송을 최소한으로 담보하는 길이라 확신했기 때문이었다. 더불어 지역국에서 징수하는 수신료의 지역국 배당률을 높이는 동시에 공영방송의 가치를 지역 시청자들도 누릴 수 있는 방안마련을 촉구했다. KBS는 무관심으로 대응했다. 아예 지역국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기에 당연한 일이었다.
KBS가 대한민국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한 전제조건이 있다. 그것은 지역국 죽이기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KBS 지역방송국의 부활이다. 속으로 코웃음을 치겠지만, 공영방송의 지역성 구현이 전제되지 않는 한 KBS는 공영방송의 가치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수신료의 가치 또한 마찬가지다. 지금 KBS 위기의 본질은 시청자의 외면이라는 점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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