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아침의 현장(8월 10일)

이어서 시사논단입니다.
오늘은 황경규 객원해설위원을 연결합니다.
황위원님!

○ 오늘 논단은 어떤 내용입니까?

▲ 진주를 ‘무장애 도시’로 만들겠다는 진주시의 발표에
많은 시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이번 시책은 분명 박수를 받을 일이지만
장애인을 위한 문화적 배려가 빠져 있어 아쉽다는 지적입니다.
오늘 시사논단에서는 진주시의 무장애 도시 선언의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먼저 진주시가 선언한 무장애 도시 선언이 갖는 의미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 무장애 도시의 태동은 무장애 운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장애운동은 무장애 공간 만들기,
무장애 학교만들기, 무장애 주거환경만들기 등으로 발전하면서
최근에는 무장애 도시로 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실 무장애라는 개념은 건축용어로 사용될 때는
‘장애인과 노인 등도 이용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무장애 운동이라고 하면
사회적 약자인 노인, 장애인, 어린이, 임산부를 비롯한
시민 모두가 장애없이 이동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는
 ‘장애 없는 생활환경 구축’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진주시의 무장애 도시 선언을 살펴보면
가장 우선적으로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에도
편의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등
세부추진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와 신규 택지개발지역 내의 건축물부터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점진적으로 도시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즉 도로와 교통시설에 대한 입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보행자 위주의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법률적으로 설치 의무가 없는 소규모 다중이용시설물에도
장애인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이 아니더라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케 해서
궁극적으로 진주시를 장애없는 생활환경 도시로 만든다는
밑그림을 그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진주시의 무장애 도시 선언은
진주시가 공공예산을 크게 들이지 않고
사회적 약자를 돕는 3대 시책인
좋은세상, 장난감은행, 진주아카데미에 이은 것으로
선언이 현실화 될 경우 전국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무장애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무장애 도시 선언이 단순한 물리적 장벽 개선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여론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 예 맞습니다.
무장애 운동은 단순히 물리적 장벽 개선 뿐 아니라
사회인식이나 차별도 함께 개선해 나가는 운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장애물의 제거라는 의미에서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이 장애를 느끼지 않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구분없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주시의 무장애 도시 선언은
단순한 장애물의 제거 혹은
장벽의 완화에 그치는 도시를 만드는데 머물기 보다는
장애인에 대한 문화적 배려와 같은 사회인식 개선을 동반한
시민의식 개혁 프로그램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문화적 배려는 장애우에 국한되기 보다는
노인, 어린이, 임산부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골고루 누릴 수 있는 기회의 균등성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진주시가 문화적 약자인 장애우와 어린이 노인을 위한
문화적 지원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민간에 그 책임을 맡기고 모른체 한다면
진주시의 무장애 도시 선언은
그야말로 선언 그 자체에 머물고 말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무장애 도시의 완성을 위해서는
물리적 장벽 제거를 위한 노력과 함께
문화적 배려를 위한 진주시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번 진주시의 무장애 도시 선언은
지방자치단체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범사례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적 배려 없는 물리적 장벽 완화에만 그치고 만다면 진정한 의미의 무장애 도시 건설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하나 중요한 것은 이번 진주시의 무장애 도시 선언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에서 벗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무라는
마음으로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 봅니다.
그리고 진주시의 무장애 도시 선언에 대해
진주시민들은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진정으로 진주시가 무장애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때로는 힘을 모으고 때로는 채찍질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