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아침의 현장(8월 27일)

이어서 시사논단입니다.
오늘은 문화예술분야 황경규 객원해설위원을 연결합니다.
황위원님!

○ 오늘 논단주제는 뭡니까?

▶ 최근 축제행사를 줄이고 예산을 아껴서
일자리창출과 소외계층 지원에 눈을 돌리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지역축제의 구조조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논단에서는 지역축제의 구조조정을 통한
문화예술 수익모델 창출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지역축제의 구조조정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최근들어 심각하게 고려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성남시의 모라토리움 선언을 계기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적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꾸준하게 제기된
지역축제의 구조조정 논의가 탄력을 받으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소규모 지역축제의 통폐합 또는 축제 취소 등으로 확보한 예산을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지원에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근의 마산시의 경우에도 최근 시민의 날 가고파 큰잔치 등
지역행사를 대부분 취소하고
기념식만 간단하게 치르기로 결정했는가 하면,
최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선언한 김해시의 경우에는
올해 예정된 총 79건의 지역축제 가운데
30% 가량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자치단체들은 축제행사를 줄여서 확보한 예산을
대부분 지역 일자리창출이나
소외계층 지원에 투자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어
다른 지자체들도 미미하지만
지역축제의 구조조정 움직임에 동참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들이
여전히 지역축제를 남발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때
이처럼 소모적인 행사를 자제하려는 움직임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무조건적인 축제폐지 보다는
이들 축제를 문화예술의 사회적 기업화로 유도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모델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 문화예술의 사회적일자리 창출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 일반적으로 사회적기업 혹은 사회적 일자리는
사회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수익성 등으로 인해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문화예술을 비롯한
환경·지역개발·사회복지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비영리단체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따라서 문화예술분야의 사회적 기업은
문화예술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국가가 메울 수 없는 공공예술의 빈틈을 메우는
사회적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회적 기업의 본질이 공공성에 있는만큼
문화예술은 그 자체로 공공재적 성격을 띠고 있는만큼
더 매력적인 분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들어 고용노동부는 복지분야에 이어
문화예술과 환경분야를 최우선 분야로 선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MOU를 맺고
사회적 일자리창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문화예술단체가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한 사람의 일자리당 90만원가량의 월급이 지급되고,
무엇보다도 사회적인 기업이라는
공공성을 담보하는 매력을 갖고 있어
많은 단체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의 소규모 축제의 구조조정도 필요하지만
지자체 차원의 축제 통폐합을 통해
문화예술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최근 진주시에서 일회성 행사를 줄이고 각 분야에 걸쳐 수익모델을 창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보면 될까요?

▶ 사실 현재로서는 지역축제의 구조조정문제 보다는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
문화단체의 사회적기업화로의 전환 노력과
각종 수익모델 창출에 전력을 쏟아야 할 시기라고 보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축제의 구조조정 자체가 일자리를 없애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구조조정보다는
문화예술단체나 축제관련 단체의 사회적 기업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서
문화예술분야 안에서의 안정적인 일자리 유지와 창출이
더욱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일부 문화예술단체가 사회적 기업화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에는 반드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문화예술 단체가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되고 난 뒤
일정 기간동안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조건을 성숙시키는 노력을 지자체에서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문화예술단체의 사회적기업화만 유도하고
정책적 뒷받침이 없게 된다면
이는 또다른 실업을 양산하는 폐혜를 불러 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지 몇 개의 사회적기업을 만들겠다는
정책지표상의 목표보다는 하나의 기업이라도
정확하고 능력있는 기업을 개발하고 키우는 것이
문화예술분야 사회적 기업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해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