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아침의 현장(8월 13일)

이어서 시사논단입니다.
오늘은 문화예술분야 황경규 객원논설위원과 연결합니다.
황위원님!

○ 오늘 논단주제는 뭡니까?

▶ 오는 9월부터 2011년도
진주시 예산안 편성의 밑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현 상황으로 봐서는 대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살리기와
일자리창출에 사실상 올인 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문화예술활성화에 대한 관심과
지원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논단에서는 각종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문화예술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폭 확대가 절실하다는
지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내년도 진주시의 역점사업을 예상해 보면 어떻습니까?

▶ 현재로 봐서는 향후 당분간은 대기업 유치를 위한
일단의 노력에 올인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현 진주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어찌보면 진주의 운명이 걸린 역점사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진주시가 행정기구 개편을 통해
대기업투자유치단과 같은 직제를 개편하는 등
지역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도 진주시 예산 역시 지역경제살리기를 위주로 한
경제관련 사업을 위주로 편성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문화관련예산이
내년에는 더욱 대폭 삭감될 것이라는 전망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방침도 행사성 예산의 대폭 삭감이라는
카드를 내놓고 있어
지역의 문화예술계가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 사실상 지금까지 문화예술관련 행사나 관변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문제에 대해 적정성이나 예산집행의 투명성에 대한 논의가 없었는데, 이제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 당장 올해 예산편성때부터 관변단체나 민간단체는 물론이고 문화예술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먼저 진행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일부 단체의 경우 주민혈세로 지원되는 보조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떤 보조금이든간에 헛되게 집행하거나
낭비해서는 절대로 안되며,
진주시 역시 이를 수수방관하거나 방치해서도 안됩니다.
지금까지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의 관례화로 인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수많은 단체들이
지원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등
선의의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지역발전 공헌도에 따라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어야만
실질적인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앞서
현재 지원되고 있는 각종 보조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에 따라 지원금액이 결정되는 새로운 보조금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보조금 지원의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투명한 집행을 통해 비효율적인 지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보조금 지원과 정치의 상관관계 역시 쉽게 해체할 수 없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 사실 지금까지 문화예술단체든 민간단체든 간에
정치적인 입김에 의한 보조금 지원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장 역시
이들 단체들의 문제점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선출직이라는 것 때문에 표심을 의식해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보조금 지원의 폭에 비해 실속이 없는데도
시간이 갈수록 보조금 지원 요구는
더욱 높아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라는 장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일 잘못 지원되거나 집행된 경우
반드시 추징하거나 반환조치를 해서
보조금지원의 근거로 삼거나
아예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진주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앞서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원이 눈이 먼 쌈짓돈도 아니며,
대충 관리하거나 혹은 독식해서도 안된다는 인식을
단체들에게 분명하게 각인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적은 보조금이라 할지라도
투명하게 집행하고 효율성있게 사용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폭을 대폭 확대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에 올인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투자에도
인색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