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아침의 현장(12월 18일)

이어서 시사논단입니다.
매주 금요일은 문화예술분야 황경규 객원해설위원의 논단이 준비돼 있습니다.
황위원님!

○ 오늘 논단 주제는 뭡니까?

▶ 한국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올 한해 추진한
예술강사지원사업에서 경남지역 출신 예술강사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따라 최근 시도교육감들이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술강사 선정과 선발권을
각 지역교육청에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사논단에서는
경남지역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추진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학교와 학생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동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 예술인에게 생활안정 기반조성과
새로운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학교와 학생들의 호응이 높아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차원의 지원금도 지난 2001년 2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472억 4000만원으로
7년 사이에 2,362%나 급증했습니다.
올해 정부의 예산 역시 16개 시도교육청의 분담금
251억 8,000만원을 포함해 모두 503억 6,000만원에 달하고 있고 시행학교 4,799곳, 강사의 수도 전국적으로
4,442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경남에 배정된 예산 역시
경남도교육청 분담금 17억원을 포함해 모두 34억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의 운영을 주관단체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술강사 지원사업에는
국악과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등 모두 5개 분야에서 예술강사를 모집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국악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4개분야에 대한
학교선정권과 강사 선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지난 7월에는 경남도의회에서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예산의 절반가량을 지원하면서도
예술강사에 대한 관할권도 없이
주관단체에 대한 예산지원만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 그렇다면 올 한해 경남도에서 실시한 예술강사 지원사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 경남도에 따르면 올해 경남도에서 실시한
예술강사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도내에서 531개의 학교에서 264명의 강사가
각종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런데 강사의 거주지를 살펴보면 총 강사수 171명 가운데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강사는 93명으로 35.2%에 불과하고
나머지 65.8%인 171명은
다른 지역 출신 강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통계에 따르면 전체 예산의 절반가량에 이르는
17억원의 예산을 경남교육청에서 지원했지만
정작 경남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은 예산투입만큼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주관단체인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입맛대로
사업이 추진된 것입니다.
더불어 강사들에게 지급되는 강사료 역시 턱없이 적어
일자리 창출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술강사들은 현재 하루 두 시간수업에
4만원의 강사료를 받고 있으며
연간 476시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 예술강사들이 할 수 있는 강의는
그리 많지 않다는게 관계자들의 한결 같은 목소리입니다.


○ 이 정도 상황이라면 대안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 사실 이 사업에 대한 지역 문화예술계의 원성도 높습니다.
지난 12일 경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현재의 예술강사 지원사업이 인력송출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현재의 예술강사 시스템으로는
비전이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기도 했습니다.
다시말하면 예술강사 지원사업이
정부의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점은 인정하더라도 현재의 예술강사 지원 사업은 막 대학을 졸업한 젊은 학생들의 아르바이트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에서 인정받는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직접 컨소시엄을 구성해
학생들이 예술가와 직접 마주치게 하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예술강사 지원사업이 내년부터는
도단위 광역센터에 이관될 예정이어서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준비작업이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선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 사업의 본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도내 출신의 문화예술인들이 강사로 선정되어야 하고, 이들이 이 사업을 통해
생활안정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수혜자인 학교와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