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아침의 현장(7월 17일)

이어서 시사논단입니다.
매주 금요일은 문화예술분야 논단이 준비돼 있습니다.
황경규 객원해설위원과 전화연결합니다.
황위원님!

○ 오늘 논단주제는 뭡니까?

▶ 진주문화원 보조금 사용의혹과 관련해
진주시의회가 추진하던 행정사무조사 특위구성이 무산됐습니다. 이로인해 진주문화원에 대한 각종 논란과 의혹에 대해
진주시의회가 외면했다는 비난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논단에서는
진주문화원 특위구성 무산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진주 문화원 조사특위구성은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 진주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7월 1일 '문화관광과 민간단체 보조금 사용의혹에 관한
조사 요구 발의안'을 의회 사무국에 제출했습니다.
기획총무위 소속 의원들은 발의안에서
진주문화원에 지급한 각종 보조금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
사업의 목적달성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와
투명성이 확보되고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특위 구성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진주문화원은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이 발견됐지만
개선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시의회 차원에서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해 달라는
문화원 부원장의 요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따라 진주시의회는 지난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특위구성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 7표, 반대 10표 무효 1표, 기권 2표로
진주문화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구성을 부결시켰습니다.

○ 진주시의회가 부결시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 이번 특위구성이 불발된 이유에는 문화원 사태가
시의회가 나설만큼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이 확산된 데다 임박한 지방선거에서 문화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경우 노인층의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회의에서도 의원들간에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강면중 부의장은 특위구성 제안내용이 중대한 하자가 있어
통과되더라도 법적효력이 없다면서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고,
이에반해 김충락의원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서
‘그동안 제기된 진주문화원의 여러 문제에 대해
의회차원에서 특위구성을 통해 명백하게 밝혀
시민들의 의혹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대해 특위구성을 대표발의했던
강석중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시의회가 시정에 대한 감시감독이라는
본연의 의무를 수행할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보여준 결과’라며
반발했고,
문화원 조사를 계기로 시의 각종 보조금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 것이 안타깝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대해 일각에서는 진주시의회의 이번 특위구성 부결이
무능력하고 집행부에 질질 끌려 다니는 진주시의회의 모습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면서
감시감독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는 진주시의회는
죽은 의회나 다름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 특위 구성 발의 이후에 일부에서 특위구성을 무마하기 위해 의원들을 상대로 상당한 압박을 가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는데 어떻습니까?

▶ 특위구성을 대표 발의한 강석중의원은
‘특위구성을 무마하기 위한 여러 시도들이 있어왔다’라고 말해
무마를 위한 압박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았던 점을 시사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문화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을 둘러싸고 보여 준 진주시의회의 행태는
앞으로 집중적인 비난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진주시의회는 특위구성을 스스로 포기해
집행부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는
무능력함을 스스로 보여줬습니다.
시의회는 특위구성에 있어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가지고도
충분히 의혹에 대한 설명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 스스로 그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위구성을 불발시킨 것은
일부의 지적대로 다분히 지방선거를 의식한
지저분한 정치행위에 불과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일로 인해 진주시의회는
일신의 안위를 위해 대의를 저버리는 일을
서슴치 않고 하고 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이리저리 휘둘리는 진주시의회를
진주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진주시의회는 제발 한번쯤이라도
존경받는 진주시의회는 못되더라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길은 찾아갈 줄 아는
그런 진주시의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진주시민들의 지적에 귀를 기울이고
스스로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