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어떤 내용입니까?
▶ 진주 시민 연대가 논개 영정을 강제로 떼어 낸지
두 달이 다되어 가고 있지만,
이해 당사자인 진주시가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진주시 행정의 적용과 집행이
비 합리적이고 불 평등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 현재 경찰의 수사는 어디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까?
▶ 경찰은 관련 수사를 모두 마무리 짓고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이유없이 검찰 송치가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진주시가 지금까지 이번 사건에 대해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주시로 볼때는 최근들어 시민단체가 사과성명을 발표했고
논개 영정 처리를 위한 협의체 구성이 진척을 보이는 등
화해무드가 조성되고 있는 마당에
지나간 문제를 건드려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논리가 개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찰로서도 이해 당사자인 진주시가 나서지 않는데
굳이 자진해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는 부담을
떠안고 싶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마디로 진주시와 경찰 모두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 만약 진주시가 가만히 있는 다면 이 사건이 유야 무야 될 수도 있다는 말인데, 지금까지 이 사건을 관심있게 지켜 본 시민들은 좀 의아해 할 것 같은데요?
▶ 사실 진주 시민들이 몹시 궁금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논개 영정을 강제로 떼어 낸 진주 시민 연대의 행동이
불법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불법이라면
진주시는 진주 시민 연대에 사회 질서 확립 차원에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당연합니다.
그런데 최근 진주시의 행보를 보면
그냥 어물쩡 넘어가자는 식인 것 같습니다.
진주성은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어
나무를 심거나 뽑을 때도 반드시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법으로 논개영정을 떼어낸 진주 시민연대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고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시민들이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는 것은
불법인 것이 분명한데, 무슨 이유인지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는 점이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만약 이번 사건이 법 절차에 따라 마무리 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에게 목적만 정당하다면
절차나 과정을 무시하고
불법을 저질러도 아무 상관없다는
위험한 해석을 내릴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진주시가 추진하는 모든 행정은
객관성을 담보하기 힘들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의 잣대에 의한 처벌은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 이번 논개 영정 강제 철거 사건이  지역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은 것 같은데요?
▶ 이번 사건을 관심있게 지켜 보셨다면 제일 먼저
‘법 앞의 평등’이라는 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법의 정립과 집행, 그리고
적용에 있어서 결코 불평등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입니다.
행정의 집행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누구나 평등하고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진주시의 행정 적용과 집행은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비 합리적이고 불 평등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주시는
이번 사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시민들에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시민단체들은
때로는 어려운 시민들의 대변자가 되기도 하고,
진주시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으며
진주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단체의 다양한 활동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담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덕성과 투명성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시민단체의 근간이 되는 시민들에게 외면당하는 활동을 하고,
단체의 위상만 쫓는 활동을 계속 한다면
그 시민단체는 결코 진주시민들의 인정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논개 영정 강제 철거 문제는
법적 처리 절차만 남겨 놓은 채,
다시 논개 영정 재봉안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과제를 풀어나가면서 두 번 다시
민주적인 절차나 과정을 무시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절대로 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