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어떤 내용입니까?

▶ 전국의 각 지역에 거주하는 소외계층에게 질 높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문화관광부가 복권기금으로 지원한 소외계층 대상 문화체험 프로그램 예산의 일부를 진주문화원이 문화원 이사와 일부 회원 등이 참가한 단순 관광성 행사비로 사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고 있는데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문화체험 기회가 상대적으로 희박한 소외계층에게 제공된 문화체험 기회를 오히려 박탈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받아 마땅한 것 같은데 2005년도 전국문화원 복권기금 문화체험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 2005년도 전국문화원 복권기금 문화체험사업은 문화관광부가 복권위원회로부터 복권기금 34억원을 지원받아 전국 200여개의 지방문화원에 800만원씩을 지원해 ‘소외계층 대상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그동안 경제적․신체적 이유로 문화체험 기회가 부족했던 전국의 농․어․산촌 지역주민과 청소년, 독거노인, 장애우, 소년소녀가장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역사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유적해설사, 지역문화예술인, 향토사학자 등 전문가를 동행하여 느낌이 있는 고품격의 행사가 되도록 하는 한편, 노약자, 장애인 등 참가대상을 고려하여 자원봉사자 등을 참여시키고,
여행자 보험 등을 통해 만일의 사고에도 대비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문화소외계층의 자발적 신청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단체 등의 추천을 병행하여 공정성을 높이고, 특히 한국의 전통과 역사문화를 알리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나 이주자들도 적극 참여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단순 관광성 행사를 배제하도록 하고 지역주민들에게 그 지역의 향토문화를 새롭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진주문화원이 이번에 실시한 소외계층 대상 문화체험 프로그램 추진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우선 진주문화원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관내 향토 문화 유적을 체험하도록 한 사업의 당초 취지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진주문화원은 문화관광부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으로 지난 11월 22일 문화원 소속 이사와 회원 등 약 1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최근 개관한 국립 중앙박물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사업추진에 있어 반드시 수혜자가 되어야 할 독거노인, 장애우, 소년 소녀 가장들은 거의 빠졌습니다.
그리고 수혜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사회복지단체의 추천을 받는 과정도 거쳤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더불어 관내의 향토문화유적 체험을 통해 지역의 문화적 총량을 확대하고 지역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이라는 사업 본래의 목적을 어기고 문화원 위주로 관광성 행사의 성격이 짙은 견학을 다녀온 것 자체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진주문화원이 이번 소외계층 문화체험 프로그램 추진에 있어 별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도 못했고, 분명히 예산의 일부를 사업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문제될게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문화체험 프로그램 추진에 있어 지역에서 경제적․신체적 이유로 문화체험의 기회를 얻지 못했던 많은 소외계층의 기회가 박탈됐다는 점에서 볼때는 분명히 비난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 문화재청과 문화재보호재단이 지난해에도 무형문화재 전통지원사업으로 복권기금을 지원했지만,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문화재청과 문화재보호재단은 지난해 복권기금사업으로 무형문화재 공연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전통예술의 붐을 조성하기 위해 전승기념관에 소속돼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1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무료 상설공연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돼 공연날짜가 예고없이 바뀌는가 하면, 공연 팸플릿의 공연날짜와 실제 공연날짜가 서로 다르고, 관람객 저조 등으로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복권기금사업이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복권기금은 복권 판매액의 약 40％를 사회공익기금으로 조성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사업, 국가유공자․사회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문화사업, 재난재해 구호사업 등에 뜻깊게 쓰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복권기금으로 추진되는 공익사업만큼은 반드시 그 사업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쓰여져야 할 것이며 철저한 사후관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