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 선정을 두고 해마다 잡음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논단에서는 진주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방법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황경규 객원해설위원과 연결했습니다.
황위원님!


○ 진주시 문예진흥기금 지원에 있어 제기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 기금선정에 있어 공정성이 결여돼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명확한 심사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심사위원들 중 일부가
기금을 신청한 단체의 장을 맡고 있거나 소속돼 있어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올해 심사를 맡은 심사위원 8명 가운데
문화단체의 장을 맡고 있거나 몸을 담고 있는 심사위원이
4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올해 기금지원 결과를 보면
실제로 이들 4명의 심사위원이 몸담고 있는 단체가
상당수의 기금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심사위원들의 소속단체와는 상관없이
신청한 사업들이 지역 문화예술의 수준을 높이거나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준다면
마땅히 선정하고 장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점은
지원사업 선정이 사업의 질적인 면은 고려가 되지 않은 채
당연히 받는 것처럼 해마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외형적으로 볼때는
여러 단체가 기금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몇 명에 의해 편파적으로 지원되고 있어
일각에서는 갈라먹기식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특정 인물 혹은 단체와 인맥이 닿으면
동일인이 여러 단체 이름으로 중복지원까지 받고 있는 반면,
인맥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리 뛰어난 예술적 기량,
혹은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지원금 한 푼 받지 못하는 악습이 되풀이되면서
해마다 잡음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점은 형평성이 결여돼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경남도문예진흥기금을 받을 경우
진주시 문예진흥기금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경남도로부터 지원을 받고도
다시 진주시로부터 기금을 중복으로 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에대해 일각에서는 과연 전문성있는 사람을 추천해서
문예기금 지원 선정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는가 의심스럽고,
제대로 심의가 됐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심사기준과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는
심사위원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같은 잡음은 해마다 되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그리고 문예진흥기금 뿐만 아니라 진주시의 문화예산 배정이 기초 문화예술지원에 인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 예, 맞습니다.
실제로 진주시가 축제 위주의 문화예술 관련 예산을
대거 배정한 반면
기초 문화예술지원은 상대적으로 인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진주시의 문화예술관련 예산은
지난해 63억4,000만원에서
올해는 53억 8,000만원으로 15.1%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가운데 실제로
문화예술 단체와 예술인 지원에 쓰이는 문예진흥기금은
불과 1억 2,000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 예산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대부분 개천예술제나 유등축제, 논개제 등
축제에 참여하는 일부 단체가 독식하다시피 하고
소규모나 개인적으로 작업해야 하는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한 문예진흥기금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대해 진주시는 어려운 문화예술계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예산자체가 적게 배정돼 있어 어쩔 수 없는 실정이라면서
더 이상의 추가기금 조성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문예 진흥기금 예산은
이미 적립된 19억여원의 이자수입과
진주성 입장료 수입의 10%로 매년 기금을 운영하고 있어
더 이상의 추가조성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주시의 관련 조례를 살펴보면
문예 진흥기금은 시의 출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진주시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추가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마다 문예 진흥기금 지원과 관련해
편파지원 혹은 갈라먹기식 지원이라는
잡음이 일고 있는 마당에
더 이상의 기금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예 진흥기금 지원 과정이 공정하지도 않고
형평성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 상황에서
예산이 늘어난다고 해서
꼭 필요한 문화 예술인에게 지원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주시는 과연 올해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선정이
지역문화 예술진흥을 위한 문화예술 행사나 활동사업,
전통문화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활동 등에 쓰이도록
공정성과 형평성이 담보되었는지
스스로 뒤돌아 보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