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아침의 현장(6월 13일)

이어서 시사논단입니다.
황경규 객원해설위원과 연결했습니다.
황위원님!

○ 오늘 주제는 뭡니까?

▶ 최근 문화예술이 도시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문화산업 논리와 함께 시민들의 공공적 선택으로서 삶의 쾌적함과 질에 대한 요구가 나타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담아 낼 조직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중앙단위에서는현재의 문화예술진흥원을 문화예술진흥위원회로, 지역차원에서는 문화재단 또는 지역문화예술위원회 설립으로 논점이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논단에서는 최근 지역에서도 논의가 일고 있는 지역문화재단의 필요성과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문화재단의 정의와 필요성에 대해 먼저 살펴봐 주시죠.

▶ 현재 전국적으로 문화재단이나 위원회 설립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일단의 경제성장과 여가 증대로 인한 삶의 질을 중시하게 됨에 따라 이에 맞는 전문적인 문예진흥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시대적인 요청으로 변화하는 문화예술영역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시스템으로서 문화재단의 설립 당위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변화하는 경제적, 사회적 요건과 시민들의 요구에 대해 공무원이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에 대해 외부 전문가를 영입함으로써 강화시키고, 다른 한 편으로는 일반회계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예산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돌파 방편으로 문화재단 설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각 지자체의 지역적 특수성과 더불어 일반적으로 비영리 공익단체로서의 문화재단에 대한 필요성은 공공 업무의 효율화 증대, 민간 협력과 민간 자원 동원 그리고 공적 영역에 대한 업무 수행의 필요성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재단의 설립 목적은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지원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문화재단의 역할은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정책 연구는 물론이고 투명한 공공지원 시스템 확립, 지역의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활동지원, 기부금품 모집을 통한 재단 고유의 문화사업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는 16일 진주에서도 진주문화재단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진주지부 주최로 마련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재단의 역할이라는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성남문화재단과 김해문화재단의 설립과정과 운영사례에 대한 주제발표도 마련돼 있어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 토론회에서 바람직한 진주문화재단 운영 방안이 제시되겠지만 미리 전망을 좀 해주시죠?

▶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화재단이 가진 공통적인 애로사항은 재정확보 문제입니다. 사실 현재 지역의 문화재단들은 조성된 기금만이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비원받아 운영되는 만큼 몇가지 우려할만한 점들이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화재단의 설립목적이 지역 문화예술 진흥인 만큼 재단의 사업은 공공성에 우선해야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정자립을 위한 공공재원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의존도 높으면 높을수록 공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정자립이란 전문 예술단체 지정을 통한 기부금품 모집, 후원회 결성 등과 함께 경영방식의 효율화를 통해 예산낭비를 막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은 문화정책 지원과 지역문화 역량을 지원하고 양성하는 거점 센터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문화재단들은 지역의 문화시설을 관리하거나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치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눈에 보이는 성과에 집착을 하게 되고 결국 기계적인 기금 배부와 문화시설 운영에만 머무르는 재단에 머물고 말것입니다.
지역문화재단 설립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분권과 분산에 대한 논의의 확산과 궤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재단의 성공을 위한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자율과 참여를 근간으로 하는 문화재단은 시민 및 전문가 행정가 등을 연결하는 매개기구로서의 역할, 즉 시설과 공간과 인력, 자본을 연결함으로써 단순한 기금 분배의 역할이 아닌 네트워크로서의 기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재정자립과 시민들의 참여가 곧 문화재단 성공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재단의 인적 구성 문제입니다. 대개의 지역문화재단 이사회는 정치적 안배나 구색 맞추기 식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사회는 모든 결정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갖기 때문에 책임과 의무가 크며 지역의 명예직으로 혹은 이익집단 대변자로서의 역할 정도로는 재단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야와 관련된 인력의 안배나 출신의 문제보다는 어떤 자질의 사람을 선임할 것인지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주에는 진주문화재단 설립 토론회 내용과 진주문화재단의 설립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