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아침의 현장(5월 24일)

이어서 시사논단입니다.
오늘은 황경규 객원해설위원을 연결합니다.
황위원님!

○ 오늘 논단은 어떤 내용입니까?
 
▲ 최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 간담회가 개최돼
지역사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 시사논단에서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지역관광 활성화의 현안과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간담회에서 제기된 지역관광 활성화의 현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이번 간담회의 결론을 먼저 말씀 드리면
진주 관광의 최대과제로
숙박시설의 부족문제 해결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진주관광의 미래가
관광숙박시설 확충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에 대해 발표한
진주국제대학교 한동효 교수는
최근 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지역이 축제활성화와
사천공항 국제선 취항 등
외국 관광자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은 태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실제로 진주의 숙박시설 가운데 관광호텔의 경우는
단 한 곳에 불과하고
객실 수도 125실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따라 진주시는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오목내관광지 조성사업과
환경친화형 숙박시설 조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20년이 넘게 지지부진한 오목내관광지조성사업과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친환경 숙박시설로는
사실상 숙박시설 확충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따라 한교수는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문제제기에 이어 해결방안으로 현행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16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법에는 국제행사 개최에 따른
참가자 및 외래관광객을 위한 숙박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광숙박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을 개정해
국제행사 개최 이외에도 지역축제까지 조항에 넣어야
숙박시설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의 숙박대책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현행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에
해당 지자체의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국 과장급 1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숙박시설 확충에 청소년수련시설 활용방안도 제시된 것으로 아는데요?

▲ 관광숙박시설 확충 대안의 하나로 제시된 것이
청소년수련시설의 활용입니다.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국회 법제실 백장운 법제관은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및 조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련지구를 지정하고
조성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 고성이나 전라남도 순천시의 경우에는
수련지구를 조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주시가 진주시에 청소년수련지구를 지정하고
조성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태부족한 진주지역의 관광숙박시설에
숨통을 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서울시의 남강등축제 배끼기로 촉발된
지방자치단체간 지역축제 분쟁조정에 대해서도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백장운 법제관은 향후 관광진흥법의 개정을 통해
지역축제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4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법과
별도의 지역축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축제 선정 3년 이후 명예졸업하는 제도가
오히려 지역축제를 고사시킨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역축제 지원의 구체화를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관광도시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지역방문의 해 사업이 1년 단위로 사업이 종료되면서
실효성이 떨어짐에 따라
3년 단위 사업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물론
관광 안내 체계 등 인프라 정비 및
국내외 마케팅과 홍보지원의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이번 관광숙박시설 확충 문제는 진주의 관광산업 활성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어떤 형식으로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기회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관광숙박시설의 문제점이 제시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입법 차원의 문제해결 노력이 전개됨으로써
상당히 의미있는 간담회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문제를 제기하는 간담회로 끝날 것이 아니라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의 지속적인 의지와 노력이
뒷받침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