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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규의 고전산책 72 - 백성위에 군림하지 말라
글쓴이 : 황경규 날짜 : 2011-03-08 (화) 08:37 조회 : 5692
황경규의 고전산책 72

○ 오늘 고전산책은 어떤 내용입니까?

▶ 다산 정약용은 그의 저서인『원목(原牧)』첫 구절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수령이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가?
아니면 백성이 수령을 위해 사는 것인가’
다산이 이같은 질문을 던진 이유는
백성을 위해 일하라고 선출한 사람들이 백성을 위해 일하지 않고, 백성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백성 위에 군림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이러한 상황은 오늘날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 고전산책에서는
올바른 목민관의 자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다산의 이 말은 이른바 목민관으로 지칭되는 통치자의 근본의미를 말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산이 말한 목민관은 어떤 모습입니까?

▶ 다산의 목민심서는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한 서적이면서
잠언적 성격까지 가지고 있어
거의 전편에 걸쳐
수령의 청렴성과 근면성을 일깨우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율기편」에서는
수령의 몸가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밝기 전에 일어나서 촛불을 밝히고 조용히 앉아서
정신을 함양해야 할 것이다’
이 말은 수령의 일상적 몸가짐을
거의 종교적인 바탕으로 까지 이르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사회 정치적으로 실천해야 할 문제를
개인의 주관적 태도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수령 자신이 솔선수범 하는 자세를 견지하지 않으면 사회 정치적으로 그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같은 다산의 태도는 이른바 수기치인(修己治人)이라는
유교적 관념에서 비롯된 것이긴 하지만
당시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던
왕정체제하에서의 지방수령에게는
담당 주체의 도덕성을 강조할 수 밖에 없었던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산은 목민관에 대한
고과(考課)제도의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고과(考課)는 관리의 능력과 실적을 평가해
인사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다산은 고과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정해
중앙부터 지방말단까지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서경(書經) 우서(虞書)편에서도
중국의 요임금과 순임금이 훌륭한 치세를 기록한 것은
오직 공적의 평가에 두었다는데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다산은 고을을 다스리는 목민관이
도덕적 자세를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 감시기능을 갖는 고과제도를 도입해
백성위에 군림하는 목민관이 아닌
백성을 위해 일하는 목민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 고대의 목민관과 오늘날의 목민관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 다산이 원목(原牧)이라는 책에서 말하고자 한 것은
이른바 목민관의 출현은
애당초 백성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정치나 법을 제정하는 모든 일들이
백성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목민관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이러한 모습이 변질되면서
한 명의 통치자가 수대에 걸쳐
세습을 하는 일이 일반화된 것은 물론
형제 자식들에게 영토를 나누어 주고,
사사롭게 수령을 임명해서
자신에게 충성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오히려 수탈의 대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른바
목민관 혹은 정치인들을 살펴봐도 대동소이합니다.
국민이 백성을 위해 일하라고 뽑아준 사람들이
과연 백성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 궁금할때가 적지 않고,
백성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백성위에 군림하고 있는건 아닌지
의심스러울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사실 겉으로는 백성을 위한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거의 모든 것이 자신의 일신상의 이익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정치인들은 백성을 위해 존재하기 보다는
백성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고전을 살펴보면
군신간의 충(忠)을 강조했던 전통사회에서도
임금이 임금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를 더 이상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이 정의였습니다.
민주주의가 시행되고 있는 오늘날 목민관의 모습 역시
고대의 모습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백성에게 한 일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비난하는 시민을 법에 고소해 버리는 목민관을
눈 앞에서 목격하면서
지금의 목민관들은 백성을 위해 일하지 않고
백성위에 군림하려는 마음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목민관들은
자신의 본분인 ‘백성을 위한 일’을 하지 않고
‘백성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목민관이 아니며
그저 목민관을 가장한 무리배에 불과하다는
다산의 따끔한 충고를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 이번 주 고사성에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 여씨춘추(呂氏春秋)에
「엄이도령(掩耳盜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귀를 막고 방울을 훔친다’는 뜻입니다.
원래 이 말은 ‘귀를 가리고 종을 훔친다’는 뜻을 가진
‘엄이도종(掩耳盜鐘)이었는데
여씨춘추에는 방울로 표현돼 있습니다.
중국 진(晉)나라의 명문가였던 범씨(范氏)가문이
몇 대를 지나면서 몰락의 길을 걸었는데,
하루는 이 집안에 좋은 종이 있다는 말을 들은 도둑이
종을 훔치기 위해 몰래 범씨집안에 숨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종을 찾아내긴 했는데
너무 커서 혼자힘으로 훔쳐내기 어렵다고 판단한 도둑은
조각을 내어서라도 훔쳐갈 요량으로
망치로 종을 세게 내리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종 소리가 너무 크게 나자
도둑은 다른사람들에게 틀킬까봐
얼른 자신의 귀를 틀어막았다고 합니다.
엄이도령은 자신만 듣지 않는다면
자신의 허물을 다른 사람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말입니다.
나라와 지역을 위해 일하는 모든 선량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고사성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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